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술생태계 리더십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 `핵심∙신흥기술(CET) 국가표준전략`

▲(바이든 美 대통령이 뉴욕 포킵시市 IBM 시설을 시찰하며 IBM이 개발 중인 양자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지난 5.4. 백악관은 미래 주요 기술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국가표준전략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이하 CET 국가표준전략)’ 을 발표
 
- CET 국가표준전략은 CET 기술 중 美 정부가 표준화 지원에 우선 집중할 기술과 기술표준 전략의 목적 및 실행 과제를 망라
 
※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 ’ 20.10월 발표한 美 백악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토 안보와 직결되어 기술 우위 견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술 목록 (18개 분야 103개 기술 포함)
 
※ 기술 표준은 이종 산업 間의 분업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구현 요소를 포괄적으로 정의(품질 표준의 상위 개념)
 
○ [의미] CET 국가표준전략은 對中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전술(Tactic)
 
- 기술 표준 선점은 산업 內 선도적 위상을 선점하는 동시에 경쟁國의 추격에 대한 차단이 유리해지는 효과 가능
 
• 백악관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 무역의 약 93%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무역액 수조 달러가 이것에 달렸다”라고 언급
 
- 따라서 同전략은 ‘미래 기술에서의 對中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 우선 적용 분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구조화한 주요 전술로서 의미
 
• 자국의 전략 산업 진흥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법 및 역내 우호국 間의 교역 확대가 주요 목적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의 통상 프레임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차별화
 
- 美 정부는 다른 산업전략과 마찬가지로 同전략에서도 자국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우호국 間의 연대 강화를 대중 기술 경쟁 우위를 위한 양대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
 
• 다만, 미국의 리더십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

 

○ [표준화 집중 분야] 同전략이 우선 적용되는 8大 CET 기술 및 6大 응용 분야는 美의 국가 미래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해석 가능
 
- 同전략은 8大 기술(103개 CET 중 일부) 외에도 다양한 CET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인프라/설비/제품/서비스로 활용될 6개 응용분야(applications of CET)에서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
 
- 同기술들은 미래 경제∙산업의 파급 효과가 지대하여 美-中 間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며 동시에 미국에 있어 전략 우선도가 가장 높은 분야
 
•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인플레이션감축법등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 관련 주요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기술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만 추려졌다는 평가
 
- 특히, 그룹의 중요 성장사업 영역 다수(▶청정에너지 발전 및 저장 ▶핵심 광물 공급망 ▶탄소포집/제거, 이용 및 저장 등)도 同전략의 우선 적용 분야에 포함
 

○ [목표/실행과제] 同전략의 4大 목표 中 ‘참여 확대’ 및 ‘공정성∙포용성 증진’은 우호국들과의 유대 강화 관련 정책 과제를 포함, 한국 기업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참여 확대’ 관련 실행과제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확실한 액션을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
 
• 특히, 5G/6G 통신, AI 등 미래 기술의 중추인 ‘연결’ 관련 표준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美 정부의 활동 확대를 천명, 同기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한국 정부/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예상
 
• 양자정보기술 등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나, 표준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야 역시 美 정부가 우선 참여하겠다고 언급
 
- ‘공정성과 포용성 증진’ 목표에서는 국제 표준 거버넌스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선진국 첨단기술 불법 취득 및 내재화 관행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
 
• 美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에게 표준 확산 관련 기능을 부여, 국제 표준의 거버넌스 문제가 통상 이슈로 격상될 전망
 
• 對신흥국 개발 원조 분야에 미국 기술표준의 적용 지원을 포함,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 예상
 

[ 시사점 ]

○ 기존 정책기조와의 단절성과 예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同정책은 중국의 기술추격 차단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 더욱 많은 自國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구상은 물론, 이를 백악관이 직접 발표한 것도 매우 이례적

• 기술 표준을 후발 주자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선진국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전략

• 다만, 표준의 채택 및 확산에서의 기술 간 경쟁은 관행적으로 민간의 영역이었고 정부는 R&D 등에서 측면 지원해 온 것이 관례

- 더욱이, 각국 및 해외 기업의 표준 채택에 있어 해당 국가∙기업의 자유의사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기술 표준의 통상 Agenda化 전략은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

○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이 채택되도록 국제 표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에너지, 이차전지소재 등은 향후 기술의 발전 여지가 많고 전후방 가치사슬의 연관도도 높아 국제 표준에 따라서 산업의 판도 변화도 가능

- 따라서, 미국이 同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룹사의 표준기구 (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관련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 필요 時 SDO 內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하며 표준 채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국내 통신/전자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 SKT, KT, 삼성전자, LG전자 등 통신/전자 기업들은 ITU,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표준기구 內 임직원을 파견, 세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 밀착 활동을 지속

- 다만, 중국 주도의 기술 표준 동향 역시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미-중 경쟁 양상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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