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3 미국 따라하기 동맹국의 글로벌 보조금 전쟁 ○ 최근 Financial Times는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법)가 유발한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분석하며, 미국 외 다른 국가 및 지역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 ○ 미국이 IRA와 Chips Act 등 자국 이기주의 보조금 정책들을 발표하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될 우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우위 확보, 미국 빈곤지역의 산업화 등을 위해 반도체, 태양광, 수소, 전해조 등의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 •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추구하면서 WTO, 세계은행, IMF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들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을.. 2023. 8. 3. 미국 바이든 정부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향후 정책 영향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라는 기조 하에 對中 견제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이러한 양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디리스킹(de-risking)* 방침을 밝히고 이를 공식화함 * 디리스킹(de-risking)이란? : 원래는 '위험 완화' 또는 '탈위험'이라는 의미로서 금융기관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2020년대 이후 국제통상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됨 -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지난 4.5.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 2023. 7. 31.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술생태계 리더십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 `핵심∙신흥기술(CET) 국가표준전략` ▲(바이든 美 대통령이 뉴욕 포킵시市 IBM 시설을 시찰하며 IBM이 개발 중인 양자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지난 5.4. 백악관은 미래 주요 기술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국가표준전략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이하 CET 국가표준전략)’ 을 발표 - CET 국가표준전략은 CET 기술 중 美 정부가 표준화 지원에 우선 집중할 기술과 기술표준 전략의 목적 및 실행 과제를 망라 ※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 ’ 20.10월 발표한 美 백악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토 안보와 직결되어 기술 우위 견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 2023.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