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향후 정책 영향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라는 기조 하에 對中 견제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이러한 양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디리스킹(de-risking)* 방침을 밝히고 이를 공식화함
 

* 디리스킹(de-risking)이란? : 원래는 '위험 완화' 또는 '탈위험'이라는 의미로서 금융기관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2020년대 이후 국제통상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됨

 

-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지난 4.5.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사용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 EU 집행위원장의 동 발언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 방지와 핵심 광물 및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EU의 정책적 대안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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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번(Jake Sullivan)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4.27.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잇따라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 등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를 지지하는 견해를 밝힘
 
- 이에 지난 5.20.,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對中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공동성명 채택)함에 따라 미국의 對中 견제 범위가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와 관련한 중국 위험 요인 제거로 구체화됨
 
○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은 미 산업계와 EU 동맹들의 불안 심리와 불만을 고려, 對中 견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 정책적 선언일뿐 기존 정책 기조가 변했다거나 새로운 것은 아님
 
- 바이든 정부의 對中 견제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번 G7 간 디리스킹 합의에 따라 온건 기조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 정책 기조는 이미 '20.8월 발표된 민주당 정강정책, '21.3월 美 정부 국가안보전략(잠정지침), '22.8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22.10월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
 
(예시 1) '20년 민주당 정강정책(Democratic Party Platform)

※ 당시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 반영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안보, 인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자아내는 중국 정부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임. 또한 청정에너지,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하이테크 권위주의(high-tech authoritari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 세계가 결속해야 함"

 
(예시 2) '22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 가능한 유일한 경쟁자로 급격히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 관여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5G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민주 동맹과 함께 효과적인 국제 규범, 표준, 제도 수립 및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대응해야 함.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내적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임.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임

 
○ 美 정부의 디리스킹 전략은
 
① 對中 견제 강화에 따른 美 산업계와 EU 동맹의 불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② 對中 견제와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③ 그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측면이 강함
 
- 美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Jensen Huang)은 對中 반도체 공급망 분리와 관련, "美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美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샴쌍둥이'"라며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EU 동맹국들도 불만을 표출한 바 있음.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만 위기와 관련해 EU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구축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
 
→ 즉, 對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과 주요 동맹의 불만을 잠재우고 미국의 對中 견제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든 정부의 對中 디리스킹 전략은 기존 'Buy America' 정책과 더 긴밀하게 연계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였으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여 제조업 부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 한국 정부에게도 바이든 정부의 對中 디리스킹 전략은 견제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됨. 미국의 행보에 호응하고 이를 통해 對美 관계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그 외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對中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내 제조업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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