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대선 앞둔 美, 바이드노믹스 재평가와 정책 변화 가능성

○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조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함
* 자신의 이름인 바이든(Biden)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
 

- 6.28.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일리노이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전통적인 낙수 효과 (trickle-down) 경제학을 끝낼 때가 왔다"면서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에 대한 투자이자 중산층 재건이고, 아메리칸드림을 복원하는 방식의 또 다른 이름"임을 강조.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는 하향식(top-down) 경제가 아니라 상향식(bottom-up)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미국에 대한 현명한 투자, 중산층 성장을 위한 교육,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비용 낮추기 경쟁"이라고 설명
 
- 자신의 임기(2년) 동안 1,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 인프라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 등 바이든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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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미 백악관은 'Bidenomics is Workng: The President’s Plan Grows the Economy from the Middle Out and Bottom Up-Not the Top Down'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장문으로 소개(백악관 홈페이지)
 
-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상향식 경제가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바이드노믹스는 '투자, 교육, 경쟁'의 3대 핵심 축(key pillar)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바이드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300만 개의 일자리 외에도 1천만 건 이상의 신규 중소기업들이 생겨났음을 강조
 

[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 ]

 
○ 바이드노믹스의 3대 핵심 축(Three Key Pillar)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① Making smart public investments in America (미국에 대한 현명한 공공 투자) : 바이드노믹스는 공공 투자가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인식. 이러한 투자가 인프라 개선, 반도체, 청정에너지, 기후 안보 등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핵심 분야에서 총 U$4,900억의 민간 투자 약속이 체결되었고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미국의 모든 주(state)에서 증가했다고 주장
 
- ② Empowering and educating workers to grow the middle class (중산층 성장을 위한 노동자 권익 향상 및 교육) : 바이드노믹스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장려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었을 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고 인식.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졌으며, 강력한 노동 시장의 회복은 임금 상승과 근로 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수습생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힘
 
- ③ Promoting competition to lower costs and help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es thrive (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경쟁 촉진) : 바이드노믹스는 시장이 기능하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부문 간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바이든 정부는 바이드노믹스를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취임 첫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U$1조 7천억의 재정 적자 감소를 이끌어냈다고 주장
 

[ 바이드노믹스의 정치적 의미 ]

 
○ 정치적으로 바이드노믹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swing state) 승리를 위해 꺼내든 정책 성과이자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 6.17. 사실상 재선 첫 유세로서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미국 노동 총 연맹산업별 조합회의(AFL-CIO)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제 성과와 함께 '메이드 인 아메리카 (Made in America)' 정책을 강조. "내가 한 모든 일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 물건, 미국 제조시설 등을 통해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노동력이 싼 곳으로 미국 일자리가 유출됐고 우리는 비싼 물건을 수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물건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힘
 
- '20년 대선 시, 바이든은 피츠버그(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서 처음 유세를 시작했으며,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에서 백인 노동자 및 무당파(independent) 유권자들의 지지 증가가 바이든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이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행사를 통해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및 중산층 표심을 결집하여 주요 경합 지역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줌
 
※ '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0.72% P), 미시간(0.23% P), 위스콘신(0.77% P)에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며 동 지역에서 4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힐러리 후보에 승리하고, '20년에는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1.17% P), 미시간(2.78% P)에서 비교적 큰 승리를 거두고, 위스콘신(0.63% P)에서도 이겨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음
 
○ 또한, 바이드노믹스는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을 잡기 위해 띄운 승부수 성격이 강함
 
- 6월 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AP-NORC 기준)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이나, 경제 정책 분야 지지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높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유권자들의 주요 근심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바이든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제 성과를 오롯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향후 바이드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느냐가 바이든의 재선 승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전망 ]

 
○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 체제를 굳혀 나감에 따라,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캠페인을 다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7,400만 표를 얻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4년 전 자신이 얻은 표보다 약 1,100만 표 많은 것이고,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것임.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선에는 실패하였으나, 그의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가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방증함
 
○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성사 시, 양당 간 경제 정책 기조는 뚜렷하게 대비(bottom up vs. top down)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불평등 축소, 최저 임금 인상, 노동자 훈련 확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투자 등이 특징인 반면, 트럼프 前 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감세(tax cuts), 세법 단순화, 규제 완화 및 에너지산업 규제 철폐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현 공화당 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감안할 때, 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바이드노믹스 역시 과거 세출 삭감, 소득세 감면, 정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낙수 효과와 경제 성장을 추구하였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도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통상정책은 바이든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는 임기 중 ‘바이 아메리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를 기치로 하여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미국 제조업의 부흥,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였음
 
- 이는 관세, 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 경쟁국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규제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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