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현황과 정책대응 방향 점검

○ 부동산 구조조정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경제 장기 불황 국면 진입 우려
 

- 중국경제 회복세 둔화로 목표성장률 5% 미달 가능성 점증
 
• 주요 IB 전망치 하향 조정 : JP Morgan 6.4% → 4.8%, Morgan Stanley 5.0% → 4.7%, Barclays 4.9% → 4.2%
 
• 소비, 투자 동반 부진 속 2Q GDP 증가율 둔화 (6.3% YoY, 0.8% QoQ)
 
- 부동산버블 붕괴로 대차대조표 불황 및 Deflation 징후
 
• 민간 디벨로퍼 Country Garden(碧桂園·비구이위안) 역외 달러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유예, 대형 신탁회사 ZRG(중룽신탁·Zhongrong Trust) 환매 지급 중단 등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확산 조짐
 
• 7월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 전월 대비 동반 감소,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가계 Deleveraging 심화
 
• 7월 CPI △0.3%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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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 부진의 저변에는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이 있으며, 향후 경기 향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에 달려 있음
 
-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인해 기대심리 악화(Crisis of Confidence)
 
• ’ 21.3Q 이후 중국은 부동산 가격조정 지속, 상해종합지수 15.6%↓
 
• 코로나19 동안 공동부유를 위시한 Big Tech, 디벨로퍼를 포함한 민간기업 억압 정책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 부동산은 中 경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기대심리 개선 위한 필요조건
 
• 中 경제에서 부동산은 약 30% 차지, 부동산투자에서 민간기업 비중은 76.8%
 
• ’ 23.1H, 부동산투자 부진으로 민간투자와 소비 증가율은 각각 1.6% p, 2.3% p 하락, 이에 따라 GDP 증가율 0.9% p 둔화 효과
 
○ 中이 당면한 부동산 위기가 ‘08년 미국식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21년 이후 중국계 디벨로퍼의 역외 달러 표시 채권 발행 감소, 리스크 익스포저 대폭 축소
 
• ‘헝다사태’ 등에 따른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외 신용등급 하락 및 대내 사업확장 억제로 역외 채권시장 접근성 저하
 
• 최근 연준의 긴축조치에 따른 역외 조달금리 상승 및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도 한몫
 
- 中 정부는 Shadow Banking(그림자금융)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내성(耐性) 강화
 
• ’ 18년 中 정부는 투자자 자격 제한, 원금/수익 보장 상품 판매 불허, 상품 간 자금풀(cash pool) 조성 금지 등 자산관리시장 규제 강화
 
• 中 그림자금융의 40%에 달하는 신탁자산의 부동산 비중 축소: 15.1%(’ 19년) → 7.4%(’ 23.1Q)
 
- 최근 Country Garden 사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과거에 비해 덜 부정적
 
• 팬데믹, Sunac 사태 발발 당시 중국계 디벨로퍼가 발행한 달러표시채권 CDS Spread는 대폭 상승, 中 정부가 발행한 달러표시채권의 CDS Spread도 동반 상승
 
• 올 8월 Country Garden 사태 이후 CDS Spread 상승폭은 과거 대비 축소, 정부 발행 채권 Spread는 하향 안정화 모습
 
○ 7월 정치국회의 전후하여 당국은 부양 기조로 선회, 본격적 부양은 연말 이후로 지연 가능성
 
-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정책비축, 소비중심, 정밀도 중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재정을 일거에 투입한 ‘바주카式*’ 부양과는 대조적인 모습
 
• 수요확대 차원에서 유효투자 촉진, 소비 진작, 거시조정 강화, 신뢰회복을 위해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조치 단행
* ’ 09년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위해 인프라, 기간산업에 RMB4 조 ‘폭포식’ 투입
 
-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외부시각은 대응 강도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강력한 부양책과 구조개혁을 주문
 
• FT :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조정 및 부실 국유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개혁과 逆주기 경기부양 필요
 
• BCA : 장기 불황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 재정을 활용한 고강도 부양책 필요, 성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부담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
 
• WSJ :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Japanification)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부양책과 민간부문 심리 개선 노력 필요
 
○ 中 지도부는 현 중국경제 상황을 완만한 회복국면으로 인식, 정책대응도 이에 따라 소극적 부양에 의존하고 있으나, 상황 전개에 따라 강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리오프닝 이후 中 경제 회복세는 평탄하지 않고 굴곡진 모습이나, 복원력과 펀더멘털은 여전히 건전”
 
- 반면, 당면한 경제상황의 근본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보고, 부동산 위기 진정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
 
- 중국경제 부진이 통치체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판단할 경우, 고강도 경기 부양책 선택 가능
 
☞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형 장기침체 진입 위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부양 필요(Nomura)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 정치경제학적 갈등, 외부의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 시진핑 3기 진입을 계기로 집단지도체제 와해, 전문성 기반 기술관료를 충성도 기반 ‘가신그룹’으로 대체함에 따라 정책대응 실패 위험 高
 
- 미중 경쟁 과정에서 경제보다는 외교 안보 목표 달성을 우선시함에 따라 기술확보 및 국제영향력 강화에 초점, 반면 경제성장은 상대적 순위 후퇴 우려
 
- 중국이 경기 침체에 따른 내부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Kenneth Rog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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