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은 얼마나 추가될 것인가?

■ '23.7.18., 산업부는 '23년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기로 결정
 
○ 7.27.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現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전문가를 대거 초청해 10차 대비 인원을 대폭 조정
 
○ 주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
 
- 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②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확산 등 전기화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 요인 반영
 
- 전력수요 확대에 기반한 안정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하되 원전 증설을 주요 해법으로 검토
 
- 원전 및 재생 e 확대로 위기에 봉착한 전력계통 이슈는 송전망 투자확대, 전력수요 분산, 전력저장장치 구축방안 등을 통해 해소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승인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신규원전 4기(천지#1~2, 대진#1~2) 혹은 그 이상 반영 검토
 

○ 現 국내 운영 중 원전은 총 25기 24.65GW이며, 건설 중인 원전은 5기 7GW
 
- 前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 e 확대 정책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제한적으로 승인
 
①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최초로 영구정지되었고, 원전수명에 따라 차례대로 영구정지 예정
② 마지막 신규원전으로 新고리#5~6호기(現 새울#3~4, 수명 60년, '80년 폐로) 건설 승인
③ 新고리#5~6호기 外 新한울#3~4호기, 천지(영덕)#1~4호기, 대진(삼척)#1~2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728x90

- 現 정부는 무탄소전원인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규원전 확대 및 원전 가동연장을 선언
 
① 영구정지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부터 가동연장 실시
* 40년 수명 종료('23.4.8.) 후 현재 가동정지 상태, 가동연장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거쳐 '25.6월 재가동 계획 검토 중
②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新한울#3~4호기 신규 건설 승인
③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천지(영덕)#1~2호기, 대진(삼척)#1~2호기 반영을 명시적으로 검토 중이며, 천지(영덕)#3~4호기 추가 증설도 검토
④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10차 전력수급상 '36년 원전의 전력생산량 비중을 34.6%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원전 확대를 통해 핑크수소* 생산을 제안 * 학술적 정의는 아니지만, ① 재생 e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한 경우를 그린수소, ②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면 그레이수소, ③ 천연가스 개질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지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하면 블루수소, ④ 원자력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핑크수소라고 통용
 
■ 원전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충돌이 예정되어 있으며,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 가능
 

① 부지확보

 
-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이 천지#1~2호기 건설에 적합하여 지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가 현재는 철회된 상태(한수원 이사회 '18.6월 천지원전사업 종결 의결, '21.4월 산업부 최종 철회)
 
- 한수원이 한때 19%까지 매입했던 땅도 현재 10%가량 되판 상태
 
- 고리원전 여유부지(옛 고리#7~8호기 검토 부지)는 1.4G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기에 협소
 

② 민원

 
- 원전은 보통 건설기간이 약 72개월(6년) 소요되지만 실제 계획, 승인, 인허가, 건설, 가동까지 최소 10년 보통 15년이 소요
 
- 원전 건설 소요기간 15년을 고려하여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2년마다 진행
 
- 영덕이나 삼척처럼 예정구역으로 지정해도 지역주민 반대나 정부정책 변화로 철회되면 15년 계획을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리스크 존재
 

③ 계통연결

 
- 경북 울진에 소재한 新한울#1~2호기는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전력수요 대응용으로 건설되었으며, '22.12월 新한울#1호기가 가동되면서 강원권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新한울#2호기는 '23년 하반기 가동예정)
 
- 정부는 수도권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新한울#1~2호기 및 강원권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전력 전송을 위해 지역주민 민원소요가 적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망을 계획했으나 예상 대비 많이 늦어진 '26년 완공 예정 (500kV급 동해안~신가평)
 
- 현재 호남지역에 집중된 재생 e 발전설비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전송되지 못하면서 초고압직류송전 전력망을 건설하고자 검토 중이나 한전적자로 인해 실질적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
 

④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 후핵연료이며, 현재 재처리시설이나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 중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폐기물 우선 처리 필요)
 
- '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31년 한울원전, '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경주에 소재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중 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 핀란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25년부터 운영 시작 (1978년부터 검토 시작해 40년 만에 부지선정, 에 우라요 키 소재 올킬루오토 섬 지하 450m 깊이에 사용 후핵연료 6,500톤 처분가능)
 
-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 원전은 크게 두 가지 조건 충족 필요: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보유, ② 비상시 핵분열이 멈추는 핵연료(사고저항성 연료) 사용
 
 
 

포인트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