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연내 추가 금리인상의 조건을 말하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 한국은행, 4차례 연속 정책금리 수준을 동결하기로 결정 (3.5% 수준 유지)
 
- 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마지막 정책금리 인상(25bp)은 금년 1월이었음
 
- 다수의 전망기관들은 7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예상한 바 있음
 
○ 금번 정책금리 동결 배경은 국내 자금시장 불안 때문임
 
- 최근 새마을금고의 보유채권 매각과 뱅크런 우려로 채권시장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임
 
※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약 197조 원으로 이 중 연체액은 12조 원가량(6.2%)으로 높은 수준임. 대부분의 연체액은 부동산∙건설업 침체에 따른 기업 대출 연체에 기인함
 

728x90

- 지난 7.10.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에 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7월 금통위에서 추가 긴축을 결정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임
 
-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도 5월 통방문의 “원/달러환변동성 확대” 문구를 삭제하고 “비은행부문의 리스크 증대”로 수정하는 등 국내 자금시장 불안을 우려 시
 
○ 이는 국내 통화정책의 초점이 대외 → 대내 요인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함
 
- 최근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의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됨
 
-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를 수차례 피력함
 
※ 가계부채 문제는 5월 금통위 회의록과 6월에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강조된 바 있음
 
○ 한편 연내 ‘금리인하론’ 또는 ‘금리동결론’ 견해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 연내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근 발표된 노무라*의 금리전망 보고서를 극단적인 리포트라고 평가함
 
* 노무라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중국 제외) 국가들 중 제일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금번 정책금리 동결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하면서 금통위원 다수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3.75%(現 3.5%)까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따라서 향후 국내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한은-시장 간 시각차가 확대될 전망임
 

 

[ 한국은행 : 언제든 추가 금리인상 가능 ]

 
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시된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미 연준은 향후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상(50bp) 가능성이 있음
 
- 그렇게 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치 225bp로 벌어지게 되고 국내 외환시장에 부정적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아직 국내 물가불안이 남아 있다
 
- 6월 소비자물가의 2%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양호한 서비스업 경기 등으로 8월 이후 물가 흐름이 3%대로 다시 상승할 전망임
 
③ 국내 가계부채의 추가 확대는 막아야 한다
 
- 국내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 전환 움직임은 가계부채 불안을 확대할 수 있음. 따라서 선제적인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이 필요
 

[ 시장 참가자 : 사실상 금리인상 종료 ]

 
① 국내 실물경기 불안이 매우 크다
 
- 대외적으로 중국 경기회복이 제약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그동안 누적된 통화긴축 효과가 국내 실물과 금융부문에 반영되는 상황임. 한국은행도 금년 하반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만큼 섣부른 추가 금리인상은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국내 목표물가(2%) 달성은 한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 국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민생경제’에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임. 또한 최근의 ‘바가지요금’ 이슈화는 대중들의 물가상승 저항감이 높아졌으며, 기업들의 가격전가도 쉽지 않아 졌음을 의미함
 
- 만일 금년 하반기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2%대로 안착되고, 외환시장도 안정된다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명분은 약화되고, 금년 말 금리인하 기대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

최근의 국내 시장금리 변화는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내 통화긴축의 강도는 미 연준의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금년 8월에 열리는 美 잭슨홀 회의와 9월 FOMC 결과가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임

 
 

 

포인트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