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급 면담, 미중관계 개선의 전조인가?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셰펑 주미 중국 대사와 만나 논의 의제, 두 사람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주미 중국 대사관 위챗 제공)
 
○ (도입)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방중(7.6.~7.9.) 기간 동안 중국 경제부문 고위층 및 현지진출 美 기업 대표들과 면담
 
- 옐런은 방중 기간 동안 리창 총리, 류허 前 부총리, 허리 펑 부총리(경제 총괄), 저우샤오촨 前 인민은행장, 이강 인민은행장, 판궁성 신임 인민은행 당서기(차기 인민은행장 유력), 류쿤 재정부 부장(장관) 등과 면담
 
- 또한 중국에 진출한 보잉, BoA(Bank of America), Cargill 등 미국 기업 현지 대표들과 면담, 그 밖에 6명의 중국계 여성 경제학자들과도 면담
 
○ (배경) 미국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중국 방문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 정책 유연화 필요에 기인
 
-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양국 간에 직항 항공편 증편, 민간 교류 강화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긴장관계 완화의 물꼬를 틈
 
• 작년 8월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기후변화, 사법, 마약 범죄 단속 등 측면에서의 공조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함
 
•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올 2월 '스파이 풍선' 사태 등으로 블링컨의 방중이 지연되는 등 양국관계 재차 악화

- 블링컨에 이은 옐런의 방중으로 작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양국 고위급 대화 재개
 
- 미국이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 미중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고위급 각료의 방중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 (옐런 방중 목적) 옐런은 미중 간 ‘건강한 경쟁관계(Healthy Competition)’ 구축을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
 
- 미중 간 광범위한 이견과 대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하지 않음
 
- 중공 20대(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신규로 조각된 중국 경제부문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오해와 오판 가능성 낮춤
 
- 거시경제와 글로벌 중요 이슈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win-win’의 경제적 관계 모색
 
- 한편, 옐런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조치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억압에 대해 엄중한 우려 표명
 
•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경제조치: 시장진입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Deloitte, Bain, Capvision, Mintz, Micron 등 미국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 등 포함
 
- 러-우 전쟁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기업들이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
 
- 또한 7.3. 중국이 공표한 갈륨(Ga), 게르마늄(Ge) 등 반도체 관련 희귀 금속 수출 규제안 (8.1. 실행 예정)에 대해 우려 표명
 
- 옐런은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중국의 지지 호소
 
※ 그동안 옐런이 줄곧 관심 가져온 미중 무역관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 제시를 보류, 그보다는 중국 新任 경제 각료들과의 소통채널 복원, 케리 특사의 기후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에 공을 들임
 

○ 금번 옐런의 방중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에 기반, 유연한 협상 기조가 특징

- 옐런의 방중 일정은 근래에는 보기 힘든 4일간에 달해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양국 간 대립의 근원인 이념적 색채가 옅어지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 실용적 접근 시도
 
- 양국은 모두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재확인함
 
※ 미중 정상 간 합의사항: ① 양국 외교 부문 간 전략 소통 위한 상시 협상체제 구축 ② 양국 경제 부처 간 거시경제정책, 무역/통상 관련 대화체제 확립 ③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성공적 개최 위해 공동의 노력 경주 ④ 공중보건,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옐런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대국 충돌의 프레임으로 미중관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밝힘. 또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가능성” 피력
 
○ (중국 내 반응 및 평가)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De-risking)’이든 미국의 對중국 봉쇄 정책 (Containment Policy)에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
 
- 경제 측면에서 미중 간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중 무역관계 정상화 시도는 없었으며, ‘디리스킹’으로 표현만 바꿨을 뿐이라고 평가
 
- 옐런이 언급한 "세계는 미중 양국의 공동 발전을 포용할 수 있으며, 중국과 win-win의 경제관계 추구"에 대해서는 추후 미국의 실제 조치를 지켜볼 필요성에 무게를 둠
 
• 중국은 미국의 ‘실제조치’를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함
 
• 중국 재정부는 성명에서 경제분야 고위급 교류에는 공감하나 기업 제재, 투자제한, 수출통제, 신장産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조치 요구
 
- ‘승자독식’이 아닌 ‘건강한 경쟁관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 경계
 
- 소위 ‘제한된 범위’ 내 ‘명확한 목표’를 원칙으로 하는 對中 경쟁 가이드레일도 트럼프 이후 유지해 온 고율관세와 1,300여 개 中 기관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는 한 진정성 의문시
 
- 옐런이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때문임을 반복해서 강조했으나 중국은 對中 기술 봉쇄 합리화 의도로 인식
 
○ (미국의 평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자평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옐런은 방중기간 동안 중국 측과의 소통 측면에서 진전을 이뤘음을 직접 언급함
 
- 옐런 방중 직후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영향력 확장 야욕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중 간에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등 옐런의 방중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전망) 양국 고위급 간 빈번한 접촉이 예상되며,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점증
 
- 7.10. 중국 재정부는 "미중 협력 강화는 현실적 필요와 올바른 선택으로 경제 분야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힘
 
-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 특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COP28 관련 논의를 위해 7.16.~7.19. 일정으로 중국 방문,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방중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음
 
-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회의,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회담 가능성 예상
 
○ (관계 개선 가능성)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돌발상황 등 잡음은 지속될 것이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대중 봉쇄 강화 가운데 ‘스파이 풍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함 대치, 전투기 위협 비행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긴장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
 
- 블링컨은 방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척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도 미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과 ‘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블링컨 방중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dictator)’로 표현한 것과 같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對中 고율관세를 완화하거나 일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거나 또는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처우 개선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 미중 간 대립 국면은 지속될 것이나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 가능, 이러한 변화는 양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옐런의 방중 결과 양국 간 의미 있는 합의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아니나, 대립 국면에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중요한 의미
 
• 중국사회과학원: 옐런 방중 의미, ① 양국관계 분위기 호전 ② 미중관계 추가 악화 국면 (worse than the worst) 완화 ③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의 의지 확인
 
- 미중 소통 채널 복원은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미중관계 안정화 시그널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對中 선택적 규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나 이에 따른 ‘과도한 부작용’에 대해 중국과 소통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보임
 
- 또한 미중관계 개선 움직임은 내년 초 대선을 앞둔 대만 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안 간 대화 재개를 통한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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