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중국경제의 경기부양책

○ 2Q 들어 중국경제의 회복 모멘텀 둔화로 경기부양 필요성 대두
 
- 2Q 중국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시장 기대 좌절
 
• 2Q 중국 경제성장률(YoY)은 6.3%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인 6.9~7.3%에 크게 미달, 계절 조정 전분기대비 성장률도 0.8%로 1Q(2.2%)에 비해 크게 둔화
 
※ 모멘텀 둔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 미달 우려
 
• 6월 중국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는 0에 근접하면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에 대한 우려 확산, 청년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부동산 판매 부진(△19.2%, YoY)으로 부동산개발투자는 10.3% 감소, 신규착공은 30.3% 급감함 에 따라 부동산 경기 추가 악화 조짐
 
• 6월 사회소비재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쳐, 5월에 비해 9.6% p 둔화
 
- 6월 중순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10bp 인하했으나 시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
 
• CASS(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원)은 재정적 자율을 4%로 확대* 및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제안 * 올 3월 양회에서 GDP 대비 재정적 자율 목표를 3%로 설정, 이를 4%로 확대 시 RMB1.3조 (U$1,820억)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생김
 
• CASS는 중국경제 회복세 둔화 원인을 시장 불확실성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진단,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지급 및 지방정부 채무부담 경감에 사용할 것을 제안
 
- Bloomberg, “중국 경기부양 조치 임박” 제하의 기사에서 기업심리 회복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포함한 구제 조치의 필요성 주장
 

 
○ 중국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했나?
 
- Richard Koo는 기업 부문의 예금 증가를 대차대조표 불황의 전조로 보고 중국은 이미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또한 중국이 취약 부문인 부동산 등 분야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일본식 (japanization)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대차대조표 불황: 자산버블 붕괴로 인한 기업과 가계 부문의 대차대조표 손상으로 저축은 느는 반면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보다는 부채 최소화를 추구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실효성 급감
 
○ 中 대차대조표 불황*설에 대한 반론
 
- CITIC(중신그룹), 1990년대 일본기업들은 자산시장 붕괴에 디레버리징으로 대응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면 중국 기업 부문 대출은 증가, 자산부채비율 상승 지속
 
- 中 가계 부문 대차대조표는 부분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으로 진척되지는 않았으며, 자산가격과 소득에 대한 기대 약화로 예비성 저축(precautionary saving) 증가
 
• 인민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부문 부채 잔액은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여 대출 상환보다는 신규대출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1Q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 22년 4Q 대비 1.1% p 상승, 기업부채 비중은 5.8% p 상승
 
○ 중국 당국은 ‘전면적 부양’보다는 부문별로 수시로 정책 패키지 발표
 
- 7.18. 국가발개위는 소비회복 촉진, 유효투자 확대, 실물경제 근간의 산업체계 구축, 경제 주체 지원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임을 예고
 
• 중국 정부는 정책 수단의 발굴, 비축, 실시의 체계화 통해 경제 발전 안정화에 초점 맞춤
 
- 소비 촉진: 친환경 내구성 소비재, 농촌지역 소비 확대 유도 위해 소비환경 개선 및 소비여력 제고
 
•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 소비 촉진, 농촌 지역 소비 확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방안 모색(’ 27년까지 신에너지차 등록세 면제 기간 연장)
 
• 7.19. 상무부, 주택건설부 등 13개 부처 연합으로 친환경 Home Appliance 이구환신(以舊換新), 인테리어 시공 등을 지원하는 Home Appliance 소비 촉진 방안 발표
 
• 고용 안정화 통한 소득 증대 방안 강구,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량과 자원 집중, 분배제도 개선 통해 저소득층 소득 증대 촉진
 
- 투자심리 개선: 7.19. 국무원은 민영경제를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주력군*으로 규정, 민영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민영기업과 기업가 심리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안정화 위해 민간기업 발전 환경 개선, 정부 지원, 법적 보장조치 등 6개 분야 28항의 조치 발표
 
• 정부신용평가체계 투명화, 민영 중소기업 채권발행 시 신용 보강, 소유제에 대한 차별 해소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행정력에 의한 경쟁 제한 제지, 시장 진입 장벽 폐지 등
 
• 또한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에 대한 외국인자본의 시장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통해 외자 유치 확대
 
* 민영경제는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고용의 80% 담당(발개위)
 
- 부동산 경기 방어: 부동산 경기 악화* 방지 위해 유동성 정책에 더해 수요 측 규제 완화
 
• 7.10. 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은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부동산시장 구제 조치 ‘금융 16條’를 ’ 24년 말까지 연장
 
• 7.20. Bloomberg,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긴축 정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에 대한 주택 구매를 제한해 왔으나 완화 조짐(최초 구매자 자격 완화, 多주택자 추가 취득 규제 완화, down payment 인하 등)
 
* 올해 상반기 中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하여 고정자산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
 
○ 중국 내부 여론은 대체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무용론에 무게
 
- 중국경제는 이미 고성장 모델(연 8% 이상 성장률)을 탈피, 중 저속 성장 단계(6% 이하 성장률)에 진입함에 따라 中 정부는 5% 내외 성장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안정화’ 추구 및 구조개혁 동시 추진
 
- 올 상반기 중국경제는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연초 정부가 설정한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봄
 
• 상반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 5.5% 성장, 1Q에 비해 가속화되었으며, 최종소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4.2% p, 기여율은 77.2%로 1Q 66.6%에 비해 상승
 
• 또한 상반기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1Q 대비 2% p 개선
 
- 경제 全 분야에 걸쳐 동시에 신용 수요가 둔화된 것은 아니며,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등 미래지향 新 산업에서는 대출 수요가 여전히 왕성함
 
- 또한 미중관계 긴장 심화와 예측불가한 정부 규제도 기업경기 냉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기대 심리 개선 효과 미미
 
○ 7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재정 위주, 통화 보완의 단기 경기 부양과 구조개혁 조치 포함 예상
 
- 단기부양책은 재정 위주의 경기하강을 방어하는 수준의 정책 기조 예상, 통화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
 
• 장기적으로는 유효수요 회복 위한 구조개혁 조치 지속 추진: 부동산 및 공급과잉산업 구조조정, 민간기업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 등이 포함
 

[ 시사점 ]

- 中 경기부양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철강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음

- 단기 대책은 경기하강 방어에는 유효하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

- 철강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투자 위축의 완화 정도와 감산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철강 구조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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