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 등 국내 주요 그룹, 법인세법 개정으로 자본 리쇼어링...

현대차. 삼성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 현대차 그룹은 올해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을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 '22년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은 지난해 U$13억이었으나, '23년은 U$59억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은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부품 및 선행기술 R&D 및 전기차 생산시설 확충, 전국 주요 도심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예정
 

[ 현대차 그룹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 트렌드 ]

 

 
○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만 베트남,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유보금 중 8.5조 원가량을 국내로 들에 옴
 
- 이는 삼성전자 '22년 배당금 총액의 2배 규모로, 삼성전자는 국내로 들여온 자금을 R&D 및 시설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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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현대차, 삼성 등이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을 대폭 상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인세법 개정안 시행(’ 23.1월)이 있었음
 
- 올해 1.1. 부로 국내 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95%로 규정하여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음(법인세법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과거에는 국내 본사가 받은 배당금에 과세 후 법인세에서 일부 공제하였는데, 이 경우 동일 소득에 두 차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음
 
-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국내 투자 활성화 정책과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해외에 있는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과 동시에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본 리쇼어링’ 가속화 예상
 
- SK, LG 등 글로벌 기업들도 세제 혜택 및 투자 재원 조달 위해 자본 리쇼어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 움직임은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해외에 묶여 있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으며, 해외 배당금을 활용한 투자재원 조달로 고금리 시대에 차입금/이자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
 
- 특히 달러 등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기업 차원의 환율 안정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내 경상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가능
 
○ 그룹 내 해외법인 재무구조 및 배당현황 점검을 통해 국내외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한 자금조달 방향 및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정책 필요성 검토
 
- 그룹 사업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투자소요와 연계하여 해외 배당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필요
 
- 배당가능 해외법인 중심 현금 보유 수준 및 과거 배당실적 점검 통해 해외법인 배당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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