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亞 경제 판세를 바꿀 새로운 변수로 작용

○ 한∙미∙일 3국은 역대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 23.8.18.)
 

* 자료: 환구시보(중국관영매체) 만평
 
-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공동선언문을 발표
 
- 공동선언문(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에는 공동의 비전,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존중을 담음
※ 정신(spirits): 3개국이 선도로 금융 안정과 개방/공정 경제로 번영을 추구
※ 원칙(principles): 경제안보 및 기술분야의 장기간 협력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주요 경제협력*으로 ① 공급망 연대, ② 신기술 선도, ③ 금융안정 협력 등을 제시
* 작년 11월 한∙미∙일 간 논의된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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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망 연대: 한∙미∙일 간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분야 선도
 
- 첫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각국 간 → 한∙미∙일 통합)
- 둘째, 반도체, 핵심 광물(리튬 등)과 같은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② 신기술 선도: 핵심기술 분야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 구축
 
- 핵심기술이란 한국(국가전략기술), 미국(핵심∙신흥기술), 일본(특정중요기술)을 의미하며 주요 분야는 AI, 우주, 양자 기술 등임
- 전 주기 관리란 한∙미∙일이 단순 공동기술개발 차원이 아닌 광범위한 기술협력 밸류체인을 마련한다는 의미 (공동개발 → 국제표준화 → 기술보호 → 인력교류)
 
③ 금융안정 협력: 재무장관회의 신설을 통한 금융/외환 부문 협력 강화
 
- 미국 옐런 재무장관의 제안(’ 23.7월 G20회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연례 개최
- 양자 간(한∙미, 한∙일, 미∙일) 금융/외환 부문 협력을 3국 간 협력으로 확장하여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금융 안전판을 강화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탄소중립 등 개도국 인프라 사업 발굴 추진
 
○ 한∙미∙일 간 경제협력을 통해 亞지역 내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전망
 
-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간 협력체제 구축을 오랜 기간 희망했으나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제한적인 경제협력만 가능했던 상황임
 
- 한∙미∙일은 경제협력의 정례화 제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세력(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협력틀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기술 제조강국으로 나아갈 발판도 함께 마련함
※ 제이크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 23.8.18., 미국 백악관 브리핑)
 
-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고 21세기를 새롭게 정의하는 대사건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경제협력 내용보다 군사안보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23.8.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정학적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한국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한미일 정부는 이번 경제협력이 경제블록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중 간 패권경쟁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결과가 경제블록화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외부 시각도 존재함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大 석좌교수
- 향후 국제질서는 3개의 세계로 구분되며 장기간 지속될 전망
- Global West(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진영+한·일)와 연대할수록 Global East(북∙중∙러 연대)도 함께 강화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됨
※ Global South(브라질, 인도)
- 세미나 “Three Worlds, One Global Order: Competing Visions of the Global West, Global East, and Global South” (’ 23.7.13., 세종연구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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