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도 총예산을 '23년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산업부는 11조2,214억원으로 1.3% 증액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4년도 예산은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
 

- 산업부 예산은 '23년도 11조 737억 원에서 1.3%(1,477억 원) 증가한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
 
-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지적되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
* 매년 증가해 온 R&D 예산이 '23년 예산(5조 4,324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줄어 4조 6,838억 원으로 편성 반면 비(非) R&D 예산이 5조 6,413억 원에서 6조 5,376억 원으로 늘어 총예산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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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총력 등 예산은 증가된 결과
 
[ 산업부 예산 추이(본예산, 억 원) ]

○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 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 원으로 편성
 
- '23년 예산 대비 에너지, 무역·통상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산업 분야에선 감액
 
- 산업부는 '24년 예산(안)에서 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②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등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③ 수출 총력 증대 관련 사업 지원에 방점
 
[ 산업부 분야별 예산 추이(본예산, 억 원) ]

○ '24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 내용
 
[ 첨단 전략 산업 관련 예산 ]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2조 1,603억 원으로 증액
 
- 첨단산업 중소·중견 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에 1,000억 원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 지원에 154억 원 신규 편성 - 첨단 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2,000억 원 편성)
 
[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한 예산 ] : 전년 대비 25.4% 증가(3,871억 원)
 
-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 2,088억 원
- 소재·부품 국내 생산 비중 확대와 특정 의존도 완화를 위한 R&D 사업 등에 1조 3,476억 원
 
[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한 예산 ]
 
-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단절, 고금리 부담 등 어려움을 겪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신설해 1,000억 원 편성
 
[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 예산 ]
 
-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확보에 8,554억 원 편성
- 리튬·희토류 등 국가 핵심 광물과 석유 비축을 위한 예산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와 석유비축사업 출자에 각각 2,330억 원, 666억 원 편성
 
[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산업 전반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 ]
 
- 관련 총예산을 1조 6,220억 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6,856억 원으로 증액
 
[ 기타 부문 ]
 
- 수출 총력 증대를 위한 지원 예산 6,853억 원 증액,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6개 사업 예산도 979억 원으로 예년보다 증액
 

[시사점]

- 정부(기획재정부)는 '24년도 부처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9.1.)

- 정부는 ’ 24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23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
① [총수입] 전년대비 2.2% 감소한 612.1조 원 [△13.6조 원]
② [총지출]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9조 원 [+18.2조 원]

- 산업부 예산은 11조 2,214억 원으로 '23년 대비 1.3%(1,477억 원) 증가 ▶산업: 5조 1,432억 원, ▶에너지: 4조 7,969억 원, ▶무역·통상: 1조 1,114억 원

- 산업부 예산(안)에서 그룹사 사업과 관련된 첨단 전략산업(이차전지 등), 핵심광물 및 소재 지원 부문 등 적용 분야를 발굴, 확대하여 성과 제고와 연계 필요

* 자료: 기획재정부, '23.8.29., '2024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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