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보조금1 미국 따라하기 동맹국의 글로벌 보조금 전쟁 ○ 최근 Financial Times는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법)가 유발한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분석하며, 미국 외 다른 국가 및 지역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 ○ 미국이 IRA와 Chips Act 등 자국 이기주의 보조금 정책들을 발표하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될 우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우위 확보, 미국 빈곤지역의 산업화 등을 위해 반도체, 태양광, 수소, 전해조 등의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 •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추구하면서 WTO, 세계은행, IMF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들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을.. 2023. 8. 3. 이전 1 다음
